[현장연결] 대통령실 "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 강력대응"<br /><br />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'라인 사태'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혔는데요. 내용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]<br /><br />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우리 정부의 대응 원칙과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우리 정부의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하여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관련하여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 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정보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일각에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